미국, 커넥티드카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한국 자동차 업계 영향은?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카에 대해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안의 주요 내용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규제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식 모델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2029년 1월부터 중국산 하드웨어 사용 금지
• 승용차, 트럭, 버스 등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적용
•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규정 확정 예정

이번 규제는 차량 연결 시스템(VCS)과 자율주행 시스템(ADS)에 사용되는 중국 및 러시아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mrpVeBtmD8

 

 

규제 배경 및 목적

미국 정부가 이같은 규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안보 우려가 있습니다:

1. 해킹을 통한 원격 조종 가능성
2. 미국의 인프라 및 운전자 관련 데이터 수집 우려
3. 적대적 국가의 기술이 탑재된 차량 증가로 인한 안보 위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적국이 미국에서 운행 중인 모든 자국산 차량을 동시에 통제해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제안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공급망 재편 불가피: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함
2. 생산 비용 상승 가능성: 공급망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
3. 기술 개발 방향 변화: 중국 기술 배제에 따른 대체 기술 개발 필요성 증대

특히 한국 자동차 업계의 경우, 중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는 낮지만 일부 하드웨어 부품은 여전히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대응 방안

이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망 다변화: 중국 외 다른 국가의 부품 공급업체 발굴
2. 자체 기술 개발 강화: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추진
3.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 현대차-GM 사례와 같은 전략적 제휴 모색
4. 규제 대상 명확화 요구: 미국 정부에 '중국산 규제 대상 부품' 구체화 요청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향후 미국 상무부가 규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중국산 규제 대상 부품'을 명확히 하도록 물밑 협상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 필요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현대차가 최근 미국 GM과 한·미 자동차 동맹을 결성하며 미국 제재에 한층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이 생겼다"며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사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협업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번 규제안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협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 커넥티드카에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정책 발표.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한 조치와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최신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