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형 결심 공판 요약: 검찰 징역 2년 구형과 최후 진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재판 배경과 주요 쟁점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2021년 12월 22일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2.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을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뉴스나우]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검찰 구형은? / YTN

 

  

검찰의 구형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건의 중요성과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지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이 "사필귀정할 것" / YTN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할 주장들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쟁점 분석

1.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하위직 직원이라 기억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국토교통부의 협박 여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공문서 등에 협박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압박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1. 선고 일정: 이달 말 위증교사 사건 재판 결심 공판도 예정되어 있어, 두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치적 영향: 유죄 확정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상실 및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 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3. 항소 가능성: 1심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영상]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법원 출석｜"세상 일 조작할 수 없어…사필귀정 할 것"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참고 자료>

1. [뉴스나우]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검찰 구형은? / YTN
2. 한겨레 - 이재명 법원출석 "검찰 안쓰러울만큼 노력하지만 사필귀정할 것"

 

 

이재명 대표 구형 결심 공판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내용과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