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두절 - 실종, 서울시의 대책은?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서울시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원인, 그리고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지난 8월 6일,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9월 3일부터 업무에 투입된 이들 중 2명이 9월 15일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숙소를 이탈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 9월 18일: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룹장으로부터 2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함
• CCTV 확인 결과 15일 오후 8시경 이탈 사실 확인
•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 발송,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 사실 통보

 

이탈의 원인

정확한 이탈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1. 낮은 임금: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 미만 근무로 인한 낮은 실수령액
2. 고용 불안정: 시범사업이 2025년 2월까지로, 이후 고용 연장 불확실
3. 높은 숙소비: 월 40만원 남짓의 숙소비 부담
4. 교육수당 지급 지연: 8월분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음

서울시의 대책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급여 지급 방식 개선: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변경 추진
2. 근무환경 개선: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
3. 현장 의견 청취: 9월 24일 간담회 개최 예정
4. 시범사업 안정화: 차질 없는 마무리와 본 사업으로의 정착 노력

서울시 관계자는 "본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행을 선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반응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예견된 일"이라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과 노동법 적용 제외에 대한 문제 제기
•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졸속 추진 비판
• 최저임금 미지급 시 더 많은 이탈자 발생 우려

향후 전망 및 과제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 임금 보장: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 제공
2. 고용 안정성 확보: 장기적인 고용 보장 방안 마련
3. 주거 환경 개선: 적정 수준의 숙소비 책정
4. 의사소통 강화: 노동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 구축
5. 문화적 차이 고려: 필리핀 노동자들의 문화와 관습 존중

결론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서울시의 대응과 향후 정책 변화가 주목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1. 한겨레 -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실종…'월 40만원 숙소' 실수령액 논란 증폭
2. MBC 뉴스 -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두절‥서울시, 주급제로 변경 추진
3. 연합뉴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서울시 "노동부와 주급제 협의"(종합)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서울시 "노동부와 주급제 협의"(종합) |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두절‥서울시, 주급제로 변경 추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실종…‘월 40만원 숙소’ 실수령액 논란 증폭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두절 사건의 최신 경과와 서울시의 대응책을 알아봅니다. 사건의 원인과 향후 예방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